연두색 번호판? 기준과 의미 알려드리죠

오늘은 연두색 번호판? 기준과 의미 알려드리죠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번호판은 그저 차량을 식별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각기 다른 색상과 숫자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연두색 번호판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이색적인 연두색 번호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연두색 번호판의 기준과 의미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연두색 번호판 등장

자동차 번호판은 그저 차량을 식별하기위한 수단인건 다들 알고 있을겁니다. 하지만, 각기 다른 생상과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나 연두색 번호판을 보신적 있나요?? 연두색 번호판은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최근에 도입된 번호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배경에서 연두색번호판이 나왔을까요??

또한 정부에서는 각종 기업인들이 법인 회사 돈으로 고가의 외제차 등 구매를하여 타고다니는것을 방지하고자 이번에 새롭게 연두색 번호판을 지정하여 법인 차량들은 모두 앞으로 연두색번호판을 달고 다니게 법을 개정했습니다.

여두색 번호판 사진

그러하여 법이 바뀌기전, 작년에 엄청난 법인회사에서의 자량 매수세가 심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뀐뒤로 통계에 따르면 법인들의 차량구매가 많이 감소한걸로 통계가 나오고있습니다. 회사는 주주의 것이지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법을 만드는건 참 좋은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사치가아닌, 회사용으로 딱 지정하여 타는것이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드네요.

바로 이색적인 번호판의 등장 배경에는 환경을 생각하는 정부 의지 정책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바로 친환경 차량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중 하나이죠. 연두색 번호판은 친환경자동차, 즉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량에 부여되는 특별한 식별차이기도합니다.

 

2. 연두색 번호판 기준

연두색 번호판의 기준에대해 순차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적용대상은 차량가액 8,000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자동차가 해당된다. 고가의 전기차 등을 감안하여 배기량이 아닌 가격 기준을 활용하였으며, 8,000만원이 자동차관리법상 대형차(2,000cc 이상)의 평균적인 가격대로, 모든 차량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의 고가차량 할증 기준에 해당하여 범용성, 보편성이 있는 기준임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 적용색상은 탈·변색이 취약한 색상이나 현재 사용 중인 색상을 제외하고 시인성이 높은 연녹색 번호판을 적용한다.
  • 적용시점은 제도 시행(’24.1.1)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승용차부터 적용한다.

  교통부 보도자료 보기  

 

3. 연두색 번호판 의미

연두색 번호판 의미는 바로 ” 법인차량 “ 이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자동차 사진

논의 과정에서 사적사용 및 탈세문제가 제기되는 민간 법인소유, 리스차량뿐만 아니라, 장기렌트(1년 이상), 관용차도 동일하게 사적사용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포함하기로 하였고, 이 중, 고가 ‘슈퍼카’의 사적이용 방지라는 대통령 공약 취지에 부합하도록 고가차량에 대해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4. 8천만원으로 기준잡은 이유

8천만원으로 기준잡은 이유가 궁금하시죠?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당초 공약의 취지고가차량의 사적사용 방지인 점을 고려하여
    고가 차량 기준을 검토하였고,
  • 배기량 기준고가의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등 저배기량 고가차를 적용하기 곤란하여 가격 기준을 활용
  • 국민들이 고급차량으로 인식하는 대형 승용차(2,000cc 이상)의 평균 가격대인 8천만원을 기준점으로 사용하였으며,
  • 이는 7부터 자동차보험의 고가차량 할증 기준*으로도 사용되고 있어 통상의 고가 차량에 대한 기준으로 범용성과 보편성이 있는 기준이라고 판단하였음

기존차량은 소급적용 안하는 이유

법인 전용번호판 도입 취지가 새로운 권리·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번호판 적용으로 사회적 자율규제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이므로, 내용연수 도래 시 자연스럽게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

 

5. 사적사용을 막을 방법은?

이미 모든 법인차는 사적사용 방지를 위해 운행일지 기록,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 등의 세법상 관리를 받고 있음

이번 법인차 전용번호판 도입은 기존 세법상 관리 외에도 고가의 차량에 대해서는 일반차량과 구분되는 번호판을 부착하게 함으로써 사적사용의 자율적 규제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임

다만, 중·저가 차량은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다수이므로 개인 과시용 등 사적사용의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제외

여론조사 차단방법

오늘 이렇게 연두색 번호판? 기준과 의미 알려드리죠 주제로 알아봤습니다. 법인 명의로 고가의 스포츠카 등을 타고다니면서 법인명의 기업명의로 사치를부리는 행위를 막는법안으로 잘 만들었다고생각합니다. 앞으로 지나는길에 연두색번호판을 보신다면, 아 회사 법인차량이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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