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세율및 신고 비과세 자동계산 하기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글은 “양도소득세 세율및 신고 비과세 자동계산 하기” 이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부동산을 매매할 때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특히, 세율과 신고, 비과세에 대해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편리한 계산기가 있는데 오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1. 양도소득세 뜻 무엇일가?

양도소득세의 기본부터 시작해볼까요?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이나 주식과 같은 자산을 판매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자산을 판매한 가격과 구입 가격의 차이, 즉 ‘양도차익’에 대해 계산됩니다.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및 건물 등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를하거나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간에 권한 권리를 양도함으로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 따라서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세율및 신고 비과세 자동계산 하기

2. 양도소득세 세율은?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그야말로 ‘얼마나 많은 수익을 얻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보유 기간에 따라 단기(보유 기간 1년 미만)와 장기(보유 기간 1년 이상)로 구분되며, 세율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장기 보유 시 세율이 더 낮죠. 그러나 세율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1. 양도소득세 과세 자산 범위

부동산토지, 건물(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 포함)부동산에 관한 권리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주식등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등 및 비상장주식등

* 주식등 :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

기타자산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등,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파생상품

  • 국내·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 차액결제거래 파생상품(CFD)
  • 주식워런증권(ELW)
  • 국외 장내 파생상품
  • 경제적 실질이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과 동일한 장외파생상품

신탁 수익권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10조에 따른 수익증권 및 같은 법 제189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은 제외)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 범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 범위 – 양도로 보는 경우 ,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포함
양도로 보는 경우
  • 양도라 함은 자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대가성)으로 사실상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증여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를 부담하면서 증여가 이루어지는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상당액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양도되는 결과와 같으므로 양도에 해당합니다.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원상회복 되는 경우,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별로 단순 분할 등기하는 경우,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 또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매매로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비과세하거나 감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조세정책 목적으로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 – 비과세되는 경우, 감면되는 경우 포함
비과세되는 경우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됩니다.
    • ’17.8.3.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정착 면적의 5배(수도권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은 3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1주택의 범위로 보게 됩니다
감면되는 경우
  •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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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 예를들어, 2021.7.15.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2021.9.30.까지입니다.

      만약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함

      * 양도시기는 원칙이 대금청산일임(예외적으로 대금청산일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됨)

      •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와 1일 0.022%(’19.2.11. 이전까지는 0.03%, ‘19.2.12~’22.2.14. 이전까지 0.025%)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며(반기 중에 여러 건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반기별로 모아서 신고·납부), 파생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양도소득에 대하여 예정신고 없이 다음해 5월 확정신고·납부(연 1회)만 이행하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법정 신고기한

양도소득세 법정 신고기한 – 소득종류, 구분, 법정신고기한 포함
소득종류 구분 법정신고기한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관한권리, 기타자산, 신탁 수익권 예정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확정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 ~ 5.31일까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기전에 대금을 청산 한 경우 예정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확정 그 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 ~ 5.31일까지
주식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포함) 예정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국외주식,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면제)
확정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 ~ 5.31일까지 (국외주식, 파생상품 포함)

부담부증여시 예정신고 기한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만약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함

2.4. 양도소득세 비과세

모든 양도소득이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1가구 1주택자가 장기간 보유한 주택을 판매할 때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소정의 조건을 충족하는 상속받은 재산이나, 일정 금액 이하의 소소한 차익 등도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죠. 이러한 비과세 조건들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 자동계산기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 구분,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 포함
구분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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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도소득세 자동계산하기

그렇다면,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복잡한 계산을 어떻게 손쉽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양도소득세 자동계산기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이 도구는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예: 구입가격, 판매가격, 보유기간 등)를 바탕으로 양도소득세를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더욱이, 비과세가 적용되는 조건을 체크하여 비과세 여부까지 알려주죠.

3.1. 계산기 사용법

자동계산기를 사용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대부분의 계산기는 사용자 친화적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므로, 요구하는 정보를 차근차근 입력하기만 하면 됩니다. 계산 결과는 몇 초 내로 화면에 표시되죠. 이렇게 간편하게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으니, 복잡한 세법을 일일이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하기




3.2. 신고 절차와 유의사항

양도소득세 계산 후에는 그에 따른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는 대부분의 경우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신고 기간 내에 정확한 정보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를 누락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추후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계산된 세금은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 점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3.3. 정확한 계산을 위한 팁

양도소득세 자동계산기를 사용할 때는 입력 정보의 정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입 가격이나 판매 가격, 보유 기간 등은 물론, 재산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비용에는 중개 수수료나 광고 비용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이러한 조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의 법령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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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글을 마치며 결론

오늘 “양도소득세 세율및 신고 비과세 자동계산 하기” 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부동산 거래 시 양도소득세는 피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양도소득세의 세율, 신고 절차, 그리고 비과세 조건은 복잡하고 다양한 정보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 자동계산기를 이용하면 이 모든 과정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를 통해 정확한 세금 계산과 비과세 혜택 여부를 파악하고, 올바른 신고와 납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준비된 지식과 도구를 활용한다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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