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주제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조건 및 신청방법 입니다 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새로운 바람, 바로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소 생소한 이 주제가 여러분의 일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함께 살펴볼까요? 먼저, 상병수당이란 무엇인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1. 상병수당이란?
일하다 아프면 맘 편안하게 몸편히 상병수당을 신청하세요. 상병수당이란? 2024년도 부터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수 없게 되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병수당 신규 지역 4곳을 추가로 선정한다.
현재 10개지역 경기 부천, 경북 포항 , 서울 종로구 , 충남천안 , 전남순천 , 경남창원 , 대구 달서구 , 경기안양 , 경기용인 , 전북익산 이 대상으로 시행중인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신규로 4개지역을 추가 선정하고 24년 하반기부터는 14개지역을 대상으로 상병수당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합니다.
신청건수(건) | 지급건수(건) | 평균지급일수(일) | 평균지급금액(원) | 지급금액(백만원) |
10,060 | 8,835 | 18.7 | 853,230 | 7,539 |
3,594 | 2,874 | 22.3 | 1,019,851 | 2,931 |
1,947 | 1,570 | 22.3 | 1,017,562 | 1,598 |
1,647 | 1,304 | 22.3 | 1,022,608 | 1,333 |
2,141 | 1,744 | 21.4 | 978,418 | 1,707 |
443 | 343 | 25.8 | 1,179,915 | 405 |
1,698 | 1,401 | 20.3 | 929,087 | 1,302 |
4,325 | 4,217 | 15.2 | 687,899 | 2,901 |
1,706 | 1,646 | 15.0 | 680,327 | 1,120 |
2,619 | 2,571 | 15.3 | 692,747 | 1,781 |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및 부상발생으로 경제 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시행 이후 총 1만 여건이 지급되었으며 1인당 평균 18.5일 = 85만원 정도 수급을 받았습니다.
보험료도 받으면서 상병수당도 받을 수 있으니 다들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자격만 된다면 꼭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통해 부상이나 질병으로인한 근로를 할수 없게 되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상병수당 혜택을 받에 되었다 라고 말하면서 지역을 점점 넓혀 나갈것이라고 적극적인 참여 바란다고 했습니다.
2. 상병수당 시범사업
상병수당은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으로 진행이되는 만큼 종료가될 수도 있고 앞으로 실업급여와 같이 계속 우리에게 머물수 있습니다.지금 현재 진행형으로는 점차 시범사업이 지역별로 넓혀 지고있으며, 좋은 방향성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가장많이 상병수당을 받으신분들은 비중은 50대 (39.4%) 40대 (23.8%) 60대 (20.6%) 30대 (11.1%) 20대 (4.9%) 입니다.
주요질환은 목 어깨 등 손상 관련 질환 29.9% 근골 격계 질환이 27% 암관련 질환이 19.4% 였습니다.
< 상병수당 운영절차 >
시범사업 시행 이래로(’22.7.4~’23.12.31) 총 9,774건이 지급되었으며, 1인당 평균 수급기간은 18.5일, 평균 수급액은 84.7만 원이었다. 수급자 취업자격을 살펴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73.3%(4,611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자영업자 18.5%(1,165명), 고용·산재보험가입자 8.2%(514명)으로, 치료 기간 중 소득 감소가 불가피한 자영업자 및 건설노동자, 택배·대리기사 등의 직군도 다수 포함되었다.
3. 상병수당 조건
상병수당 조건에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소득기준 : 가구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7억원 이하 가구에 속하는 취업자)
2. 나이 : 만 15세 이상 ~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
3. 가입기간 : 1개월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및 산재보험 가입자
4. 3개월 사업등록 유지 : 3개월 평균 매출 206만원 이상 자영업자
질병의 종류는 제한없음 단,
- 질병 치료및 기능 개선을 위한 진료가 아닌경우
- 출산관련 진료건
- 임상적 검사 및 수술 없이 단순 증산만 호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시범사업 모형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및 요건에 따라 2개 모형으로 운영합니다.
근로활동불가 형 : 질병및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 대기기간7일 및 보장기간 최대 120일입니다. 저소득층 유가병가 적용 가능성 희박 등 대상 특성을 감안하여 대기기간 14일은 제외하고 최대보장기간을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합니다.
의료이용일수 모형 : 입원 발생한 경우만 인정,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수만 인정, 대기기간 3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구분 | 근로활동불가 모형(모형4) | 의료이용일수 모형(모형5) |
요양방법 (입원, 외래, 재택) | 제한 無 | 입원 |
급여지급 기간 | 근로활동불가기간 | 의료이용일수(입원/외래) |
대기기간 | 7일 | 3일 |
최대보장기간 | 120일 | 90일 |
지역 |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
지급액 : 일 47,560원(’24년 기준 최저임금 60%)
4. 상병수당 신청방법
상병수당 신청방법은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각각 알아보겠습니다.
근로활동불가 형
- (상병 발생) 상병수당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업무 외 상병 발생
- (진단서 발급)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병수당 진단서 발급
- (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단에 상병수당 지급 신청
- (자격심사) 신청인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모형4, 모형5 지역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 충족 여부 심사 필요
- (의료인증 심사) 근로활동불가기간에 대한 심사, 급여지급일수 확정
- (급여지급 및 사후관리) 근로중단 실적 확인 후 급여 지급
- (연장신청) 근로복귀 전 질병·부상이 회복되지 않은 경우 수급기간 연장신청 가능
의료이용일수 형
- (상병 발생) 상병수당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업무 외 상병 발생
- (의무기록 등 발급) 입원 및 입원 연계 외래진료 내역 증빙을 위한 증빙서류 및 진료비 납입확인서 등 발급
- (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단에 상병수당 지급 신청
- (자격심사) 신청인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모형4, 모형5 지역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 충족 여부 심사 필요
- (상병요건 심사) 의료이용일수의 상병요건 충족 여부 심사
- (급여지급 및 사후관리) 최종 급여지급기간 산정 후 급여 지급
- (연장 신청) 1차 신청 이후에 동일한 상병으로 인해 추가 입원 또는 외래 진료일이 발생하는 경우 수급기간 연장신청 가능
5. 글을 마치면서
이 글을 통해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여러분의 의견과 질문은 이 주제를 더 깊이 있게 탐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우리 사회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길 기대하며, 이 글을 마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대한 소개와 조건, 신청 방법 등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제 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고, 필요한 경우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 주세요.